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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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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허가받은 무선설비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와 무선종사자배치 및 허가 시 지정받은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목적
허가시 지정한 출력, 주파수, 점유주파수대폭 등의 기술기준과 일정 수준의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불법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이용자를 보호
검사의 필요성
01 전파이용자 및 국가 주요통신망 보호
불량유해전파 발사를 차단하여 전파혼신으로부터 국가 주요통신망과 전파이용자를 보호
02 전파산업진흥 기반 조성
불량·불법설비 유입 차단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파산업진흥 기반 조성
03 인명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
무선설비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의무 준수토록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선박 및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
번호 검사명 관련법규 내용
1 준공검사 전파법 제24조 [검사]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를 준공하고, 최초로 무선설비 및 무선종사자 배치에 대하여 확인 받음
2 정기검사 전파법 제24조 [검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변경검사 전파법 제24조 (변경허가)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실시
4 수시검사 전파법 제24조 [검사] 표본검사대상 확대와 표본추출 비율의 축소에 따라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지방본부 연락처
서울본부 : 검정민원 02-2142-2060 / 검사민원 02-2142-2024 (FAX : 검정민원 02-2142-2059 / 검사민원 02-2142-2029)
북서울본부 : 검정민원 02-3151-9901 / 검사민원 02-3151-9926 (FAX 02-3151-9929)
부산본부 : 검정민원 051-440-1001 / 검사민원 051-440-1006 (FAX : 검정민원 051-440-1004 / 검사민원 051-440-1009)
진주사업소: 055-763-4737~8 (FAX : 055-763-4739)
경인본부 : 032-442-8701~2 (FAX : 032-438-7551)
충청본부 : 042-602-0114 (FAX : 042-602-0119)
충주사업소 : 043-856-4600 (FAX : 043-856-4603)
전남본부 : 062-383-5070 (FAX : 062-383-5074)
목포사업소 : 061-242-0014 (FAX : 061-244-3404)
여수사업소 : 061-641-5500 (FAX : 061-641-5502)
경북본부 : 053-766-9001 (FAX : 053-766-9003)
포항사업소 : 054-282-2367 (FAX : 054-282-2368)
전북본부 : 063-244-1116 (FAX : 063-244-1119)
강원본부 : 033-732-8501 (FAX : 033-732-8506)
강릉사업소 : 033-646-9751(FAX : 033-646-9753)
제주본부 : 064-752-0386 (FAX : 064-755-3933)

정보관리

담당부서:
전파관리실>전파검사본부>검사기획부
전화번호:
061-35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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