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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 리포트] 해외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 시 부여된 승인 조건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19-07-29 09:2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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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해외 미디어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증가 배경
2. 사후규제체계에서의 승인 조건의 중요성
3. 인수합병 심사 절차와 공익성 심사 기준
  3.1. 인수합병 심사절차
  3.2. 공익성 심사 기준
4. 인수합병 심사결과 및 승인 조건 사례
  4.1. AT&T와 DirecTV
  4.2. Charter와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
  4.3. Comcast와 AT&T
5. 정책적 시사점


▶ 요약 

국내의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가 결합 심사를 주도한다. 이들은 공익을 해치고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미디어국에서 심사를 담당한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평결합 사례를 선별하여 미디어 기업 간 합병 심사과정과 합병 승인 시 부여된 승인 조건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주무 부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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