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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리뷰리포트] EC의 EU 망 중립성 규칙 실행현황 보고서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19-09-30 09: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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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내용
3. 마치며

 

▶ 요약

2019년 4월에 EC는 EU 회원국에 적용된 망 중립성 규칙의 실행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사업자들은 비교적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EC는 망 중립성 원칙 중 개정할 만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