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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Policy] 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79호

작성자 : 전파진흥본부작성일 : 2019-03-29 14:3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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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79호 (2019년 3월 30일) 
 

1. 미국 FCC, 95㎓ 이상 고대역 주파수 이용 규정 신설    
ㅇ '19. 3. 21. 미국 FCC는 95㎓ 이상 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 기술 개발 및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Spectrum Horizons 정책을 확정, 신규 실험면허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미국 NAB, 6㎓ 대역 비면허 공급에 따른 주파수 간섭 우려
ㅇ '18. 10월, 미국 FCC는 6㎓ 주파수 대역을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국방송사업자협회(NAB)는 비면허 기기 사용으로 인한 주파수 간섭 발생 우려를 표함
 

3. 일본, NHK 모바일 수신료 납부 합헌 판결
 ㅇ '19. 3. 13. 일본 NHK는 TV 시청 가능 휴대전화 보유자도 수신료 납부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신료의 추가 징수가 가능해짐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