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조사·발굴」에 제출한 ‘드림라운지 입주자격 유연화’가 주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규정)체계를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KCA가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 본원에 개관한 드림라운지의 기존 입주자격 규정은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창업을 시도하는 벤처창업기업이 드림라운지에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 KCA는 이번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현행 열거된 기업 이외에도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드림라운지에 입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드림라운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KCA 정한근 원장은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신기술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