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비리‧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부터는 KCA 단독으로 진행하던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과 타 전담기관들도 점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 담당자들이 기금 사업수행에 있어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사전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이번 현장 실태점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총 155개 사업 중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ㅇ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ㅇ 또한 25개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기금사업 분야 뉴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 본 점검은 지난 3월 31일 제‧개정이 완료된 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점검으로 전담기관의 사업수행 방식 개선 및 규정준수 강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ㅇ 점검을 통해 바뀐 규정이 사업수행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ICT기금사업 참여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KCA 정한근 원장은 이번 현장 실태점검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