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23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위한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202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5월 12일(목)부터 13일(목)까지 2일간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 관련 이용계획* 을 사전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 주파수의 이용목적, 망구축 계획, 공익적 필요성 등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파수이용계획:「전파법 제18조의6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학교 중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파법 제18조의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인 KCA는 이번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2023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기상 관측, 공항 감시 등 공공용 레이다 주파수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작년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4.19㎓폭(기관 간 중복 포함)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했다.
□ KCA 정한근 원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대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