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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작성자 : 총무홍보팀작성일 : 2021-05-13 1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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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전파진흥원,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5월 13~14일 다음 연도 이후의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파수의 이용목적, 공급 필요성 등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전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주파수 수요를 받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본 간담회에서는 금년에 신규 이용계획을 제출한 26개 기관 중 적정성 조사·분석의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CA는 이번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2022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KCA는 「전파법」제18조의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작년 총 36건의 공공용 주파수 신규 수요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9.13㎓폭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해상 및 항공관제, 드론탐지, 재난대응 및 치안 등의 용도로 공급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며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