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7월 21일 ‘제1차 ICT예산정책협의체’에서 ICT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관리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ㅇ「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ICT기금 운용·관리기관인 KCA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홍보, 지역거점 ICT인프라 공유, 전산자료 공유 등 6개 실무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①제도개선 분과, ②신사업 발굴 분과, ③성과홍보 분과, ④사업 구조조정 분과, ⑤지역거점 ICT인프라 공유 분과, ⑥전산자료 공유 분과
◈ 2021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① ICT기금사업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디지털 뉴딜 분야 14개를 포함하여, 총 50개의 우수기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를 위해 국민체감형 ICT기금사업 홍보 영상(2편)을 제작·유통하여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약 70만을 기록하고 있다.
ㅇ 하반기에는 ｢All Digital 캠페인*｣, ｢ICT기금사업 성과확산 행사｣ 등 온라인 행사를 추진하고, 우수성과 사례집(국·영문)을 발간·배포하여 대국민 성과 체감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 참여형 공모전, 셀럽 토크쇼, 전시관 랜선 투어, 릴레이 응원 등
② 각 기관에서 ICT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거점 ICT 인프라 및 시설(102개소)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유장비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이를 홍보하여, 유사 시설·장비 구축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③ 사업관리시스템(PMS)과 전담기관 전산자료의 상호 연계를 통해 동일 자료 중복 입력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정당 업체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완료하여 사업자 선정·평가 시 투명성을 강화 하였다.
④ 정부재정 누수 예방 및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6.14~30)을 시행하였으며, 점검 결과와 각 기관의 사업 수행 애로사항을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7월말∼12월)
□ KCA 정한근 원장은 “ICT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