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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열려

작성자 : 총무홍보팀작성일 : 2020-10-29 11: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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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열려KCA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열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는 지난 28일 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KCA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카카오TV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o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망 사용료, FTA 관련 이슈 등 법제 논의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 OTT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o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태오 교수(창원대), 김선미 연구교수(고려대), 방성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


□ 정경오 변호사는 ‘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향후 OTT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며 국내 OTT 서비스의 활성화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한류 확산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와 관련해 방송법이나 IPTV사업법에 편입 시 한-미, 한-EUFTA협정 등과 비합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o 이종관 박사는 동남아 시장 등에서 검증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OTT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전망했다. 레거시 미디어와 OTT 사업자의 협업을 통한 한국형 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o 김태오 교수는 OTT의 경쟁력의 핵심은 독점적 콘텐츠의 확보에 있으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되 주도권을 갖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응 박사는 OTT서비스는 콘텐츠와 광고 등 전후방 효과가 충분하여 진흥정책의 필요성을 인정되며, 진흥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KCA는 추후에도 방송미디어 시장 현안을 분석하고, 방송영상 산업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