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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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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조성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

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 조성

본부 비전 : 전파이용 가치 창출 극대화, 추진전략 및 계획 : 1. 전파진흥원 및 신성장 기반 강화 2. 전파홍보 협력강화 3.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및 평가 4.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5. 주파수 대역정비 실행기반 구축 6.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7.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8. DTV 채널 재설정 지원 9. 지상파 UHD 재난방송 서비스01 전파진흥 및 신성장 기반 강화 :급변하는 방송·통신·전파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전파진흥기본계획’수립 및 연구과제 공모 등 對정부 전파 정책지원 02 전파홍보 협력강화 : 4차산업혁명 핵심근간인 전파를 홍보하고 전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모전 개최 및 유관기관 행사지원을 통한 親전파문화 확산 03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및 평가 :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시 부여한 의무조건의 이행여부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투자활성화 촉진 및 전파이용 효율 극대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04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 신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주파수 이용현황․산업동향 분석 및 재개발 우선순위 등급 평가 방안 마련 05 주파수 대역정비 실행기반 구축 주파수 확보를 위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등을 통해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시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06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 무선기반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필수적인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법제도 재정비 및 추진체계 방안 마련07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470~698㎒) 대역 권역별 주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실시 08 DTV 채널 재설정 지원 : '20~'21년 전국 UHD 방송 도입 및 디지털방송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직접수신가구 채널 재설정 지원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09 지상파 UHD 재난방송 서비스 : 재난·안전 국가책임 강화 관련 ATSC3.0 기술을 이용한 재난경보 송출 및 수신 메시지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전파를 이용한 국민안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