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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 조성
공공용 주파수 정의
-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사용승인 또는 주파수 지정을 통해
해당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 ※ 이동통신과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제외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주파수를 공익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이용 업무에 대한 지연 또는 중단 예방을 위해 주파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수요를 고려한 주파수 분배, 용도지정 등에 대한 연도별 주파수 공급계획입니다.
- ※ 수급계획으로 인해 해당기관에 주파수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이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사용승인, 허가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계획서 제출대상 기관
- 전파법 제18조 6,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이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학교를 의미
- 적정성 평가 방법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 ①공급필요성 ②정책부합성 ③이용타당성 ④공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수급계획을 수립/통지합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주요 절차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이용계획 조사ㆍ분석,
적정성 평가, 수급계획 수립ㆍ알림 절차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