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부혁신보다나은KCA

전체메뉴LOGINENGLISH
닫기
방송통신진흥빛마루방송지원센터전파진흥전파검사기술자격기금운용기금사업관리

전파진흥

Home > 주요사업 > 전파진흥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

업무안내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조성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 조성

공공용 주파수 정의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사용승인 또는 주파수 지정을 통해
해당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 이동통신과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제외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주파수를 공익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이용 업무에 대한 지연 또는 중단 예방을 위해 주파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수요를 고려한 주파수 분배, 용도지정 등에 대한 연도별 주파수 공급계획입니다.
※ 수급계획으로 인해 해당기관에 주파수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이 주파수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사용승인, 허가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계획서 제출대상 기관
전파법 제18조6,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등 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학교를 의미
적정성 평가 방법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①공급필요성 ②정책부합성 ③이용타당성 ④공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수급계획을 수립/통지합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념
중앙행정기관등에 사전에 주파수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절차,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관별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체계, 주파수 우선 공급순위, 주파수 통합ㆍ공공사용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절차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주요 절차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이용계획 조사ㆍ분석,
적정성 평가, 수급계획 수립ㆍ알림 절차로 구성
이용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 제출(법 제18조의5) 다음연도 이용계획 제출(법 제18조의6제2항), 조사ㆍ분석기관 : 주파수 수요 조사 이용현황 및 소요량 조사ㆍ분석 등,조사ㆍ분석 : 이용현황, 소요량, 전파규칙 등 검토 추가자료 요청 종합 검토보고서 도출, 적정성 평가 :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 제출 이용계획 적정성 평가, 정책협의회 : 우선순위 협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 필요시 협의 실시(법 제18조의6제4항), 수급계획 수립ㆍ알림 : 공공용 주파수이용정책방향 결정 공공기관 알림(법 제18조의6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