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무선국검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
전자파안전정보
기금사업관리시스템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이음5G지원센터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입찰공고
KCA뉴스
카드뉴스
설문조사
지식정보
동향자료
연구보고서
관계법령 및 규정
열린경영
경영공시
국민참여
바로소통
바로응답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안내
직원 국외출장 현황
시설자원개방
정보공개 모니터링(개선의견)
사업실명제
사전정보공표
ESG 경영
(E) 환경
비전 및 전략
친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주요활동
(S) 사회
비전 및 전략
안전
안전보건 방침
일자리창출
지역상생
기관협력
(G) 거버넌스
윤리인권 경영개요
윤리헌장
청렴활동
자체감사활동
이사회 운영
인권경영선언문
고객헌장
임직원행동강령
노사협력
기관소개
개요
인사말
설립목적
비전
연혁
CI소개
정관 및 관련법령
견학안내
사규
주요사업
조직구성
오시는길
본사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부산본부
경인본부
충청본부
전남본부
경북본부
전북본부
강원본부
제주지사
진주지사
충주지사
목포지사
여수지사
포항지사
강릉지사
빛마루방송지원센터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
LOGIN
ENGLISH
방송미디어진흥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디지털통신융합
전파검사
기술자격
ICT기금관리
ICT기금관리
Home > 주요사업 > ICT기금관리 >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업무안내
ICT 기금현황
자산운용 실적
관련 규정
위원회
기금평가
감사결과 등
기금사업관리시스템
ICT 핫클립
기금사업성과관
기금관련 규정
기금관련 규정 링크주소를 안내하는 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6
방송법
7
방송법 시행령
8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1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16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국가재정법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21
전파법
22
전파법 시행령
23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24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25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26
전기통신사업법
27
국고금 관리법
2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33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34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35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6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37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38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39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40
국고금 회계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