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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개요 및 절차

업무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비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全주기(기획→협약→정산→평가→성과환류) 관리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 ICT 기금으로 시행하는 비R&D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업관리 지침(과기정통부 훈령) 개정 및 세부 업무 처리기준 마련
ICT 기금사업 추진 절차
사업기획
차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산확정
기금사업 예산 배분 방향 수립
기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사업별 수행계획서 검토
사업별 실행예산 편성 및
연간 계획 수립
협약
관리협약 체결
(총괄부서↔전담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협약체결(전담기관↔수행기관)
사업비 카드 발급 및 사업비 교부
사업비집행(기금사업관리시스템)
기금사업 평가계획수립
수행관리
수행계획 변경관리
사업비 사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실태조사 실시
진도점검 및 위탁사업자
현장실태조사 실시
진도점검 결과 보고
(전담기관↔과기정통부)
내역사업별 기금사업 결과평가 실시
사후관리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수행기관)
정산계획 수립 및 사업별 정산 실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이의제기 접수
평가결과 보고
(전담기관↔과기정통부)
기금사업 성과 환류
협약체결, 관리 절차
[협약체결 관련 근거]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4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제15조(협약의 체결)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사업기획 : 차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산확정 → 기금사업 예산 배분 방향 수립 → 기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내역사업별 수행계획서 검토 → 사업별 실행예산 편성 및 연간 계획 수립 / 협약: 관리협약 체결(총괄부서 ↔ 전담기관)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협약체결(전담기관 ↔ 수행기관) → 사업비 카드 발급 및 사업비 교부 → 사업비집행(기금기업관리시스템) → 기금사업평가계획수립 / 수행관리 : 수행계획 변경관리 → 사업비 사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 사업비 집행실태조사 실시 → 진도점검 및 위탁사업자 현장실태조사 실시 → 진도점검 결과 보고(전담기관 ↔ 과기정통부) → 내역사업별 기금사업 결과평가 실시 / 사후관리 : 평가결과 통보(전담기관 ↔ 수행기관) → 정산계획 수립 및 사업별 정산 실시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제기 접수 → 평가결과 보고 (전담기관 ↔ 과기정통부) → 기급사업 성과 환류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근거 ]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제20조(사업비의 관리)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3조
사업비 지급 요청(참여기관) → 사업비 지급 요청(수행기관) :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 검토(전담기관) : 15일 이내 지급 / 수령 후 15일 결과 미지급(수행기관) : 사유 통보 → 지연사유 접수(참여기관 및 전담기관) / 월별집행현황보고(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규모 조정 → 전월 집행잔액 고려 사업비 정당 사용 점검 / 현장 실태조사 연 1회(전담기관) → 참여기관 관리책임(수행기관) → 사업비 관리기준 동일(참여기관) /무통보 특별점검(전담기관) → 클린카드 신청지연(15일) 사업비 사용 내역 입력 지연(수행기관) / 부정사용 적발(수행기관) → 총괄부서 보고 사업비 환수, 사업중단(전담기관)
전자 정산
[사업비 정산 관리 근거 ]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제24조(사업비의 정산자료 제출)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지출내역 시스템 입력(수행기관) → 내역 검토:모니터링(전담기관) / 지출내역 시스템 입력(수행기관) → 참여/위탁기관 정산 및 취합(수행기관) / 정산보고서 및 정산서류 시스템 제출(참여/위탁기관) → 참여/위탁기관 정산 및 취합(수행기관) / → 정산보고서 및 정산서류 시스템 제출:종료 2개월 이내(수행기관)→ 정산보고서 검토:위탁정산 기관(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사후처리
정산결과보고서 송부:위탁정산기관, 현장검증: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전담기관) → 검토결과 확인(수행기관) → 이의신청(10일 이내) 또는 사업비 반납(참여/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 재정산 여부 결정 또는 정산종료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