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세칙

제정 2006. 11.  1

개정 2007. 10.  8

개정 2009. 12. 23

개정 2010. 10. 29

전문개정 2014. 09. 25

전문개정 2019. 04.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진흥원이 이 세칙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진흥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흥원의 의무

제5조(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세칙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제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를 총괄하기 위해 경영기획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본사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세부업무별 정보공개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관부서를 정하고 부서 내 직원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자 및 정보공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정성 여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성 등 검토

2. 소관업무에 대한 사전공표대상 목록별 공개시기에 따른 정기적인 공개

3.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목록의 작성 및 공개

4. 소관업무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변경․보완 및 공개

제6조(사전정보의 공표 등)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가. 중장기 발전계획 및 경영전략

나. 전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 및 연도별 주요 결산실적 등 재무관련 정보

4. 주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5.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간행물 및 보고서

6.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진흥원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진흥원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진흥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5.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진흥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진흥원 직원의 성명･직위

7.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책임자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1]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진흥원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진흥원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 부존재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형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흥원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본부·단 및 각 사업소가 된다.

⑥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의 형식에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진흥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④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 공석 시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 위조·변조 등의 거짓 정보공개, 정보 은닉,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정보공개 관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 직원의 경우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 형식에 따라 공개의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진흥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공표부서 등) 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편람 등의 비치) 정보공개책임자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편람, 청구서 서식, 제6조의 행정정보, 제7조의 정보목록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수수료 등) 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표2]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3.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된 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같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50%로, 제1호 및 제4호의 감면비율은 100%로 정하고, 동 비율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잡수입 처리한다.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2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진흥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에 의하여 진흥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즉시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별지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9호>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8)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3)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9)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5)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4)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19. 4. 4. 개정> (제8조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민원 사무처리	o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개인정보파일 관리	o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 협의, 의사록 등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o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 o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o 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o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개인정보 관리	o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예산 집행 및 지출	o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o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제8호
경영기획본부	경영 혁신팀	조직 및 정원 관리	o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획 예산팀	연구과제 관리	o 연구과제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관리	o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성과 관리팀	정보공개 업무	o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5호
		민원 사무처리	o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재무 회계팀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	o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o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o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회계·결산 업무	o 금융기관별 예금관련현황, 보유출자금 관련 경영정보	제7호
운영 지원단	인사 노무팀	인사·현원 관리	o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법 제4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제1호
		제안제도 운영	o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호
		직원 상훈 및 징계 업무	o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다만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 제외	제1호
		제·증명 발급 업무	o 인감, 주민등록 증 제증명과 개인정보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인사노무 업무	o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o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o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인사·현원 관리	o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과평가(역량·업적)	o 인사위원회,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인사·현원 관리	o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보수 관련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o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건강검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비위·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o 직원 채용 또는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총무 홍보팀	일반보안 업무	o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사옥·부대시설 관리	o 진흥원 사옥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위탁에 관한 사항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일반보안 업무	o 진흥원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제3호
		노사협력 업무	o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사회공헌 업무	o 진흥원의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사옥·부대시설 관리	o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제8호
	디지털혁신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o 네트워크 IP내역, 서버 IP주소 및 사용 Port 등 정보보호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o 진흥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전파검사본부	검사 기획팀	무선국검사 연간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o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제2호
			o 민원사무중 무선국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전파 환경팀	전자파측정 연간 계획수립 및 시행관리	o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타 기관(정부, 유관기관, 업체)의 시험측정 결과물	제7호
기술자격본부	검정 관리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관리	o 실기시험 문제 및 상시, 출장검정에 사용하는 시험문제	제5호
			o 수험자 본인에 대한 득점현황 이외 필답형 필기 등 답안지 및 심사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관련 자료 등	제5호
			o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o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감사실	감사팀	감사의 계획수립과 시행	o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관련 불시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	o 문답서·진술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센터」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처리 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처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o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지방본부		무선국 검사 업무 시행 및 관리	o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제2호
		무선국검사, 전자파 측정 업무 시행 및 관리	o 민원사무 중 무선국검사, 자격검정,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취득교육, 통신 보안교육 시행 및 관리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2019. 4. 4. 개정> (제20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진흥원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과관리팀(061-350-1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2019. 4. 4.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6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