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 6. 24. 개정> (제8조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 통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및 비공개 사유 설명	근거
민원 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예산 집행 및 지출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 협의, 의사록 등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o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 o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o 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o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경영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간간부회의 등 경영 관련 회의 주관	주간･월간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의 간부회의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예산정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원선임 관련 내용 및 추천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선임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출자기관 관련 업무	출자회사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체연구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 및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무회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수입∙지출 및 재무분석과 자금운용 관리	금융기관별 예금 관련 현황, 보유출자금 관련 경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예금관련현황, 보유 출자금 관련 경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결산, 세무 및 투자유가증권(출자금) 처분 등 관리
회계 출납처리
구매, 용역, 공사, 부동산의 취득 ∙ 처분시 등 각종 계약체결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기금운용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기금 운용실적 및 교부계획 보고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월/분기/연)	연간 자산운용계획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기금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 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금융시장 및 투자 상품 모니터링(월/분기/연)	운용‧편입자산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개인정보, 위원회 회의 내용 등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개인의 인적 정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자산운용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자산운용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자산운용에 관한 평가 대응	평가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자산운용 관련 대외기관(기재부, 국회 등) 대응	자산운용 관련 대외기관(기재부, 국회 등) 요구자료, 대응자료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금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방송사 사업자 분담금 및 통신사 주파수할당대가 납부액	방송사 사업자 분담금 및 통신사 주파수할당대가 납부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금사업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사업 관련 사업비 배정계획 수립 및 기금운영비 협약 체결	기금사업 사업비 배정계획 및 기금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과기정통부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기금운용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기금사업 관련 외부자문 계획 및 결과(의견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6호, 7호	업무 기획⦁검토를 위해 수립한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시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기금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신규 기금사업 발굴 및 동향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 발굴, 동향조사·정책 연구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 혼란을 주고 연구·개발 등 과정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수 있음

□ 기금사업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ICT기금사업 협약	기금 관련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기금 사업비 교부 및 정산, 환수	사업비 교부 신청 금액, 계좌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ICT기금사업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사업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ICT기금사업 교육 및 설명회	교육 관련 내용 및 교육 참석자 핸드폰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시스템 구축, 운용 관련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입찰계약 및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기금성과평가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사업 최종평가 수행	사업평가 관련한 결과물 및 시험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외부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방송인프라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빛마루 방송시설(스튜디오, 중계차) 운영 및 관리	방송시설 세부대관내용, 대관금액,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빛마루 방송시설 협력사 운영 및 관리	협력사 계약내용, 계약금액,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빛마루 오픈캠퍼스 및 영상캠프 운영	오픈캠퍼스 및 영상캠프 관련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규사업 발굴, 방송시설 고도화, 이용활성화 등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신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내역, 방송시설 고도화 계획 및 사업전략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o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거나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 o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빛마루사업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빛마루 예산편성, 운영 수입 및 지출 관리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내역, 업무시설 및 상가 임대관리비 수입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빛마루 업무시설 계약 체결 및 운영	o 업무시설 계약내용, 계약금액,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한 내용 o 업무시설 계약업체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빛마루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금액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설비, 보안, 미화 등 건축물 시설 관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금액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빛마루방송지원센터 관련 국유재산 관리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시설보안·비상안전 및 재난관리체계(직장민방위대, 을지태극연습 등) 구축·운영 제반 사항	시설보안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	시설보안은 기관의 재산 및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시설 관리⦁안전⦁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을지태극연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을지태극연습은 비밀문서 2, 3급에 해당되는 비상대비훈련으로서 법률에 따라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전파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분야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분야 진흥계획(전파진흥 기본계획, 전파산업 진흥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
전파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화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및 진흥원의 경영상‧영업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전파분야 법·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 자료로써 진흥원의 외부 공표 권리가 없으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분야 국내외 기관(국제기구, 학회, 공공기관 등) 간 연구 협력 및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평가 제도 및 정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할당신청서류의 내용과 관련된 회의 및 자문내용 등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파진흥을 위한 홍보, 대국민 소통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부 내 사업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①본부‧팀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 ②진흥원의 경영상‧영업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본부 내 공통업무의 주관 및 다른 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②본부‧팀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파방송진흥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방송기술 진흥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진흥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재난경보방송 분야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 등 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법, 제도, 등 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재난경보방송 송신체계 구축 및 수신기 시범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	송신체계 구축 및 수신기 시범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재난경보방송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경보방송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5G 전송장비개발 사업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기획 등 사업 추진 관한 사항	ㅇ사업 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법‧제도 개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ㅇ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전파정보사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정보 개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정보 컨설팅·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정보 연계·공개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평가 제도 및 정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주파수 할당조건 5G 현장점검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검사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검사 연간 계획수립·조정·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제외

□ 전파제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검사수수료 수입·지출 등의 경영정보, 제도개선 방법 및 일정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또는 특정 법인의 이익만을 실현) 진흥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무선국 허가검사관련 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선국 환경정비 및 설치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선국 허가․검사 분야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원	경매 및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8호	주파수경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경쟁에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는 주가정보·주식매매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자파 측정 계획수립∙조정∙시행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타 기관(정부, 유관기관, 업체)의 시험측정 결과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타 기관의 시험측정 결과물은 타 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타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자파 관련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전자파 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업무 검토, 기획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자파 강도 측정장비‧부대품‧측정차량‧전산시스템 수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파 강도 측정장비 등 수급과 관련한 업무 검토, 수급 계획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전파기술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 검사‧측정 기술개발‧연구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고도화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신통신 방식에 대한 측정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보급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무선국 검사‧전자파 측정장비 수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술지원 및 자문자료는 업체가 제출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녹색인증 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인증 평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녹색인증 평가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평가 결과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자격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검정 분야 규정, 지침 매뉴얼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검정 메뉴얼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검정 분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문항 개발 · 출제 ·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실기 · 필기 시험문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실기 · 필기시험 문제 및 상시, 출장 검정에 사용하는 시험문제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검정업무 종합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종합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검정 분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자격종목별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격종목 개편(신자격 개발, 통합·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및 개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
자격자 고용지원, 기술교육 개발 운영 및 신사업개발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술자격제도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참석 명단, 회의 내용 결과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회 참석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회의 내용 결과 등은 공개할 경우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검정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국가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격취득교육 및 통신보안교육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시험문항 문제은행 입고·관리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문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실기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자격검정 시험위원 인력풀 관리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격자 행정처분 및 자격조회에 관한 사항	자격 취소, 말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파자원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자원분야 연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확정된 중장기 전략은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 초래
전파자원 재개발 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
전파자원관리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전파자원 재개발 등 정비대역 발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지장 초래
주파수 이용현황 DB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 및 예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효율적 주파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
주파수 중장기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주파수 중장기 계획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확정 시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주파수 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파자원정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손실보상 대상 범위 검토 및 법률검토 등	손실보상의 범위 확정 검토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손실보상의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경우, 정보공개에 따른 손실보상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대상 DB 구축,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자별 무선국 DB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업무수행에 따라 습득한 시설자(법인) 정보로써,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제외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자료, 무선국 DB 및 손실보상금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7호	o 심의회, 위원회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 o 무선국DB 및 손실보상금 관련 부분은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제외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금 DB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손실보상금 관련 부분은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제외
주파수분배변경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비면허무선기기 이용현황 DB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o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o 업무수행에 따라 습득한 사업자(법인) 정보로써,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제외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유형별 세부절차 마련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비면허주파수 정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비면허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 공공주파수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보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	o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감사의 계획수립과 시행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 관련 불시 조사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음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센터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 처리 관련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함
민원(제안 포함)처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인사노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인사∙현원 관리)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금융실명법 제4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보수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함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결정통지, 건강검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비위∙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직원 채용 또는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직원 채용∙임용∙승진에 관한 사항	채용, 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 상훈∙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역량평가 및 개인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내부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교육훈련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발명진흥법 제19조)
소송, 송사 등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o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o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o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o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장의 조제∙관리 및 제 증명서 업무총괄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개인정보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의 우려
정보공개 관련 이송·조치·결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총무홍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단체교섭‧협약,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노조 관련 업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음
문서의 분류·수발·편찬·통제·보존·보안·관리 및 기록물관리	비밀취급자 명단,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부동산(사옥 및 부대시설) 등 자산의 취득·처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o 진흥원 사옥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o 진흥원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사옥 임대차 계약·해지·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o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 o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계획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국외행사 지원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디지털혁신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정보전산 아웃소싱 관리에 관한 사항	네트워크 IP내역, 서버 IP주소 및 사용 Port 등 정보보호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진흥원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지방본부 검정운영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자격취득교육 시행	자격검정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통신보안교육 시행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본부 검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검사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분석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유선방송포함) 및 전자파강도측정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