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AI·데이터‧5G·6G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주도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확산에 대한 협력 필요성 공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최근 기술협력이 군사협력만큼 중요해졌다는 양 정상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 정상의 ICT 정책 관련 합의 내용>
⦁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 공급망 교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 미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 발전 협력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저성장 등의 위기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이를 통한 재도약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사항은 디지털 핵심기반, 신산업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제77)’,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제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제77-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 추진, AI반도체 육성
⦁ (공공, 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 (클라우드‧SW 육성)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 우선 이용,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
⦁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 대규모 R&D 추진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생태계 활성화,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

미국은 ‘미국 혁신경쟁법(상원, ’21.6)’과 ‘미국 경쟁법(하원, ’22.2)’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첨단 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혁신경쟁법의 세부법안인 ‘끝없는 프론티어법’에 따라 인공지능·머신러닝, 고성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재난대응기술, 첨단통신, 사이버보안, 로봇·자동화·첨단 제조, 바이오·의료, 첨단에너지, 첨단소재를 10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22년부터 5년간 총 290억 달러를 투자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쟁법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연구‧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추진하며,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보안 분야 등의 연구지원 내용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30 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비전 수립(‘21.3) ‒ 인력(specialists), 인프라(infra), 비즈니스(business),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4개 영역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단일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데이터 인프라, 저전력 프로세서, 5G 통신, 고성능컴퓨팅, 양자통신, 블록체인, 공공행정, 디지털 혁신허브 및 디지털 인력 양성 등 대규모 다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숄츠정부 출범 후 발표한 ‘연합정부 합의문 2021~2025’에서 디지털 인프라‧ 핵심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 프랑스는 ‘프랑스 경제복구계획(France Relance)’을 통해 친환경, 디지털, 사회연대 등 3대 분야에 1천억 유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세부 계획인 '국토 디지털 전환계획(Transformation Numerique de l'Etat et desCollectivites)'에서는 프랑스 산업 전반의 현대화·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인 ‘新인프라정책(新基建)’을 발표하며 7대 주요 분야*에 대한 신산업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는 ‘新인프라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정보통신인프라,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 제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연구‧혁신 및 기업 투자계획(RIE) 2025’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디지털 경제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해외 주요국도 디지털 인프라 관련 정책 지속 수립 ‧ 추진 중이다.

새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또한 초격차·초연결 AI 혁신을 통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와 모빌리티, 6G 기술, 양자암호 정보통신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등을 주요 핵심 R&D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 과학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포함한 국가의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ICT강국으로 또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ICT 인프라(네트워크 등)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신산업 발굴‧육성 지원과 AI‧클라우드․블록체인‧5G 등 디지털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전통산업인 1‧2‧3차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새로운 도메인 창출과 전 산업의 디지털화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새 정부가 ICT 정책을 통한 새바람을 일으키게 되길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