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나 홍보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 상품 선택 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서비스 품질측정 결과의 사업자별, 서비스별, 지역별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 투자와 품질 개선을 유도해요! 관련 산업의 연구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2017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꾸준히 수행해오며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 차단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예방으로 미래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검사를 매월 추진하는데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국외발신 표시, 변작번호 차단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전기통신환경 구축에 기여한다고 하네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위해 전기통신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호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수행해요.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번호사용 현황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통계처리 배치작업을 수행합니다. 통합관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용정지를 요청한 불법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번호자원 DB와 연동 및 가입통신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계통신비의 부담완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강화, 이용자와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단말기 유통구조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고폰 유통구조 최신 동향 분석, 2022년 기준 유통물량 추정치 통계를 제공하여 단말 소비 합리화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을 통해 수집된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사례를 발굴하며 국내외 통신 위약금(할인반환금) 현황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도 하네요. 이렇듯 지속적인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및 편익제고를 실현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