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만화경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는 민생 어려움 해소!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가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 심화 시대,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면서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제조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1월 하순 시행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에,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도 가입 가능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 개선함으로써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24년 1분기 내 5G 요금제 개편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 .30GB 이하 소량 구간의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및 요금체계 세분화 요금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년 1분기 내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원대)·소량 (30GB 이하)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 •부가혜택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신설 *(예시)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등 ・국내 제조사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예정 '24년 1분기 내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 1년 단위로 선택약정 자동갱신 가능한 사전예약 기능 도입 이용자의 해지 부담 완화로 타사 요금제 변경 용이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기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재약정신청할 수 있도록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장과정구조 개선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재산정, 지역(7개 권역) 할당 허용 신규 사업자 대한 필수설비 개방 확대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 위한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지원 ·알뜰폰 사업자 육성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추진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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