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알리고
ICT 기금 설치 목적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등 정보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함
ICT기금의 연혁
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설치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00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93년 1월) 설치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11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 개편(’96년 1월) 정보통신진흥기금 개편(’05년 1월) 관리주체변경 舊）방통위 → 미래부, 방통위(’13년 3월) → 과기정통부, 방통위(’17년 7월) 정통부 → 지경부(’08년 2월) 미래부(’13년 3월) → 과기정통부(’17년 7월) 위탁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기금관리체계 ICT기금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구축(’15년 1월) 기금 운용관리·위탁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일원화(’16년 1월) 관리 체계 재정립에 따라 사업 관리기관으로 역할·기능 변경(’21년 1월) 주요 재원 방송사업자 분담금, 주파수 할당대가(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 등으로 조성
ICT기금사업(비R&D)이란?
ICT기금사업은 콘텐츠·방송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ICT신사업 육성·추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ICT신산업 발굴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방송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ICT기금사업(비R&D) 추진체계
<총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분야 관련 정책 수립 및 ICT기금사업 관리·감독 수행
<관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의 비리 및 부패방지와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업무 수행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장관이 별도의 협약을 통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 수행
<사업수행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담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ICT기금을 지원받아 사업 수행
ICT기금사업 직접 수행 사업수행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성과 보고 → ICT기금사업 전담관리 전담기관 (NIPA, NIA, KISA,K-DATA 등) 성과 보고 → ICT기금사업 관리·감독 관리기관 (KCA) 성과 보고 → ICT기금사업 정책총괄 총괄기관 (MS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금사업(비R&D) 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자 중심의 업무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ICT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CT 스토리 Ⅳ
ICT 만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