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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우주항공 전담체계 구축 -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통합,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등 □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임무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주도하는 혁신적 시스템 마련 -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인 우주 인재를 적극 발굴‧채용 □ 우리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글로벌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 -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 탐사 목표
향후 기대효과 [뉴 스페이스 시대, 2024년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 □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420조원 규모 달성 ※ [‘23년] 10조원 규모(세계시장의 약 1% 수준) □ 우주항공 기업수 2,000개로 확대, 우주항공 100대 기업 10개 배출 ※ [‘23년] 우주항공 기업수 700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개(한화, KAI, 대한항공) □ 우주항공 일자리 25배(2만명→50만명) 확대 ※ [‘23년] 우주항공 일자리 2만명 □ 정부투자 대폭 확대(GDP 대비 0.04% → 0.2%) ※ [‘23년] 0.04%(0.7조원) → [‘30년대] 0.1%(2조원 수준) → [‘40년대] 0.2%(4조원 수준)
한국 우주개발체계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정책조율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 전담기관 -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주도 과기정통부 - 기초과학 연구 - SW·정보보안 국방부 - 군사목적 위성·발사체 등 개발, 우주감시 활동 등 국정원 - 우주안보 업무 외교부 - 외국과의 협정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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