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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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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트렌드」는 2017년 8월부터 새로 발간되는 방송·미디어 분야 월간 저널입니다. (기존 동향과 전망은 2015년 1월부로 정간되었습니다.)

게시글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규제 동향내용
제목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규제 동향
작성자 (트렌드)방송통신기획팀 작성일 2019.01.23
고유번호 366
조회수 308
▶ 목차
1. 들어가며

2. FANG을 겨냥한 유럽 규제 동향
2.1.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초안
2.2. 유럽연합의 역내 콘텐츠 쿼터제
2.3. 영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세

3. 마치며 : 시사점

▶ 요약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에서 태동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미국 발(發) 인터넷 기업의 시장 침투에 따른 혼 란을 최소화하고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에 대해 소 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 주목받고 있 다. 특히 2018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콘텐츠 쿼터제, 디지털 세금 등의 방안으로 미국 인터넷 기업에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미국 정재계의 반발 역시 이어지고 있어, 실제 규제 들이 발효될지는 아직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다.
첨부1 2019_1월호_트렌드리포트_인터넷_기업을_겨냥한_유럽의_규제_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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