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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종이영수증의 종말, KCA와 IITP가 앞당긴다!내용
제목 종이영수증의 종말, KCA와 IITP가 앞당긴다!
작성자 총무홍보팀 작성일 2018.07.02
고유번호 149
조회수 1105
□ ICT기금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이하 KCA)은 오는 7월부터 사업 수행기관이 현장점검이나 사업비 정산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인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결된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 그동안 사업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용 영수증 등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여 왔다.

ㅇ 이에 따라 건건이 종이영수증을 챙기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시간낭비, 이중보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 KCA는 ICT R&D사업 관리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협업하여 전자적 보관만으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회계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금사업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신용카드 거래정보 처리시스템이 없는 영세업체도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서 카드사용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등 종이영수증 없는 사업비 정산체계를 마련하였다.

□ KCA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사업비 영수증 보관 폐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서석진 KCA 원장은 “ICT기금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일찍부터 사업 수행기관의 불편을 해소할 영수증 보관 폐지를 고민했다.”면서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발급되는 약 4천 8백만 여건의 영수증 풀칠로 인한 행정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영수증을 통한 환경호르몬 오염으로부터 해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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