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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HOME > 열린경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제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공개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정보관리

담당부서:
경영기획본부>성과관리팀
전화번호:
061-35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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