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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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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공개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ㆍ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카드 등 열람
- 1건: 200원
- 10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 200원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500원
- 1매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50원
5"×7"100원
8"×10"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관리

담당부서:
경영기획본부>성과관리팀
전화번호:
061-35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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