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5.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진흥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진흥원 직원의 성명･직위
7.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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