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문가인력풀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kca.kr/pool)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이용자번호(ID) : 이용 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9자리 이상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14세미만 포함)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당 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귀하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행위

제13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