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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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내‧외부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외부 웹서비스]
①대표홈페이지(kca.kr)⑤채용(kcarecruit.kr)
②전문가인력풀관리(kca.kr/pool)⑥기금사업관리(pms.kca.kr)
③무선국검사 (rsi.kca.kr)⑦이음5G(eum5gportal.kr)
④전자파안전정보(emf.kca.kr)⑧공공용주파수 수요관리(spectrummap.kr/public)
★⑨국가기술자격검정(cq.or.kr) ※별도 처리방침 운영
[내부 웹서비스] ⑩인사관리(erp.kca.kr) ※내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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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인력풀관리(kca.kr/pool)⑥기금사업관리(pms.kca.kr)
③무선국검사 (rsi.kca.kr)⑦이음5G(eum5gportal.kr)
④전자파안전정보(emf.kca.kr)⑧공공용주파수 수요관리(spectrummap.kr/public)
★⑨국가기술자격검정(cq.or.kr) ※별도 처리방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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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세부내용은 개인정보처리 방침 본문 확인
일반 개인정보 수집 | 3개의 민감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 • 장애여부, 다문화가족 대상여부, 안면식별정보 | • 민원처리, 인력풀 관리, 입사지원 • 무선국 검사, 전자파 측정 신청 • 기금사업 관리, 주파수 이용계획신청 • 기타 회원가입 등 |
처리위탁 | 제3자제공 | 고충처리부서 |
| •(시스템유지관리)SMT정보기술,시스템게이트, 마이다스인, 웨이브피아 • NICE아이디 - 본인확인 | • (청렴도조사)기획재정부, 권익위원회 • (감사 및 업무) 국회, 과기정통부 등 | • 경영기획본부 정보보호팀 • 061-350-1383, pshyun@kca.kr |
■ 목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처리 ※①대표홈페이지(kca.kr)
- (신청)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인력풀 관리 ※②전문가인력풀관리(kca.kr/pool)
- (가입)기관의 입찰, 자문, 평가 등 전문가 자격확인 및 유지관리
- 3. 입사지원 및 인사정보 관리 ※⑤채용(kcarecruit.kr, ⑩인사관리(erp.kca.kr)
- (신청)기관 신입 및 경력직 등 직원채용을 위한 입사지원서 제출, 질의응답, 채용진행과정 등의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기관 고유 업무처리*를 위한 회원가입 및 신청업무 ※③무선국검사 (rsi.kca.kr), ④전자파안전정보(emf.kca.kr), ⑥기금사업관리(pms.kca.kr), ⑦이음5G(eum5gportal.kr), ⑧공공용주파수 수요관리(spectrummap.kr/public)
- * 진흥원 고유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무선국검사(신청), 전자파측정(신청), 기금사업관리(가입 및 신청), 주파수 이용계획신청(가입 및 신청), 이음5g 기술분석 서비스제공(가입, 묻고답하기)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ㆍ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웹사이트 NO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① | 대표홈페이지 | 정보주체동의/민원 서비스 | (필수)이름, 핸드폰, E-Mail | 10년 |
| ② | 전문가 인력풀 DB | 정보주체동의/평가위원 선정 업무 | (필수)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아이디, 외국인여부, 성별, 기관명, 전문가구분, 최종학력, 경력, 부서명, 직책명, 직위명, 자격 및 포상, 지적재산권, 소속협회, 논문, 저역서, 국책사업 수행내역 | 준영구 |
| ③ | 무선국검사 관리시스템(RIMS) | 정보주체동의, 전파법 무선국 및 전파 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제15조(검사의 실시),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46조의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무선국검사 | (필수) 신청자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허가시설자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E-Mail, 검사입회자 : 이름, 핸드폰 | 영구 |
| 무선국검사 관리시스템(RIMS)-수수료환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2호 전파법 제24조(검사), 동 시행령제101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업무 처리기준 / 검사 수수료 환급 | (필수)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계좌번호 | 영구 | |
| ④ |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신청 정보 DB | 정보주체 동의,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신청 | (필수)이름, 핸드폰, E-Mail | 3년 |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 정보주체 동의, 전파법 법 제47조의2제4항 / 전자파 강도측정 | (필수)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 영구 | |
| ⑤ | 입사지원서 | 정보주체동의 및 근로기준법/ 신규직원 채용 | (필수)이름, 집주소, 핸드폰, E-Mail, 건강, 보훈, 안면식별정보, 긴급연락처 및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여부, 학력, 경력, 사회활동, 어학 및 기타자격, 수상경력, 자기소개 | 영구 |
| ⑥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카드 발급 | 정보주체 동의/ICT기급 사업비 카드 발급 | (필수)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성별 | 해당사업종료 연도 부터 5년 |
| ⑥ | ICT 기금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 정보주체 동의/ICT기금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관리 | (필수)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기타:필수(아이디,비밀번호,외국인여부,성별,직장명,사업비카드정보,서비스이용기록,접속로그, 접속IP정보), 기타(부서명,직책명,직장팩스번호) (선택)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회원 탈퇴시 |
| ⑦ | 이음5G수요기업 및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 정보주체 동의/회원가입, 이음5G 수요기업 및 사업자 대상 정보 제공 | (필수)이름, E-Mail, 직장명 | 탈퇴시 |
| ⑧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회원가입, 주파수 이용계획신청, 각종고지 등 | (필수)이름, 핸드폰, E-Mail (선택)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회원 탈퇴시 |
| ⑩ | 인사정보 |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3항/인사관리‧경력증명 발급 | (필수)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건강, (해당 시)운전면허번호, 보훈, 장애증명서, 자격 외부경력 | 영구 |
- 개인정보 파일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포털에서 진흥원의 개인정보 파일 현황 상세히 확인 활수 있습니다.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지 않습니다. ※ ⑨국가기술자격검정(cq.or.kr)에 한해 수집‧이용중 (별도 처리방침에 표기)
② 다만, 업무목적에 의해 수집이 필요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다만, 업무목적에 의해 수집이 필요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법률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법률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NO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국세청(세무서) | 평가위원 자격 확인, 국정감사 대응자료,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명, 부서명, 직책/직위명, 평가참여이력 | 준영구 | 동의 |
| ③,④ |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조사 |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소, 법인명 | 목적달성시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 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내/외부 감사기관, 세무서, 국회, 국세청, 공인전자문서센터 | 정부부처 및 내/외부 감사 등에 비정기적 제공 | 이름, 소속기관,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 이용목적 달성 시 | 동의 |
| 신한카드 | 사업비카드발급 |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 동의 | |
| ⑦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이음5G 주파수 신청 및 지원체계 마련 | 성명, ID, 연락처, 직장명, 이메일 | 업무목적 달성시(열람) | 동의 |
| ⑧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 신청 | 관리번호,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 준영구 | 동의 |
| ⑩ | KT EDI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준영구 | 개보법 제15조①4. |
6.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제공받는자 | 항목 | 이용‧제공 목적 |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인사정보 | 퇴직자 | (경령증명서)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용도, 재직기간, 경력사항(근무기간, 직급, 근무부서) | 경력증명서 발급 | - |
②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인사관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인사관리’ 상 개인정보의 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인사관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인사관리’ 상 개인정보의 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NO | 위탁받는자(수탁자) | 위탁업무 |
|---|---|---|
| ①②⑥⑧ | NICE 아이디 | 본인확인 |
| ①②③④⑩ | 에스엠티정보기술, 웨이브피아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⑤ | 마이다스인 (재위탁 : 넷퍼씨-문자발송, KCB-본인확인, 한주홀딩스-ARS인증, 네이버클라우드-Cloud임차) | 채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⑥ | 시스템게이트 | 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 ⑦⑧ | 웨이브피아 | 이음5g,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세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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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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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 나.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표홈페이지(kca.kr)- 기관 소개 – 사규- 개인정보보호세칙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부서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진흥원 본원 또는 지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인정보 열람부서에 열람 등 청구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드립니다.
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드립니다.
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웹사이트 NO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부서명 | 연락처 |
|---|---|---|---|
| ① | 대표홈페이지 | 디지털심화팀 | ‧전화: 061-350-1563 ‧e-mail: ohg0601@kca.kr |
| ② | 전문가 인력풀 DB | 감사팀 | ‧전화: 061-350-1227 ‧e-mail: 5se0@kca.kr |
| ③ | 무선국검사 관리시스템(RIMS) | 검사기획팀 | ‧전화: 061-350-1579 ‧e-mail: lcs@kca.kr |
| 무선국검사 관리시스템(RIMS)-수수료환급 | |||
| ④ |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신청 정보 DB | 전자파안전정보센터 | ‧전화: 061-350-1607 ‧e-mail: kcon@kca.kr |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 |||
| ⑤ | 입사지원서 | 인사총무팀 | ‧전화: 061-350-1352 ‧e-mail: leedh1312@kca.kr |
| ⑥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카드 발급 | 기금사업성과팀 | ‧전화: 061-350-1275 ‧e-mail: ssm@kca.kr |
| ICT 기금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 |||
| ⑦ | 이음5G수요기업 및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 이음5g사업팀 | ‧전화: 061-350-1457 ‧e-mail: lig7990@kca.kr |
| ⑧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회원정보 | 공공주파수팀 | ‧전화: 061-350-1462 ‧e-mail: km_park@kca.kr |
| ⑩ | 인사정보 | 인사총무팀 | ‧전화: 061-350-1354 ‧e-mail: harry@kca.kr |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고창휴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061-350-1340>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팀
-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061-350-1340>
②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정보보호팀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061-350-134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정보보호팀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061-350-134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3.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개인정보보호 세칙) 및 처리방침 전면 개정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추진 등
④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개인정보보호 세칙) 및 처리방침 전면 개정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추진 등
④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등급 | 보통 | 양호 | 보통 | S | B |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9. 25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통합된 웹사이트 대상 처리방침 이력
[외부 웹서비스] ※①, ②웹사이트의 경우 기존 대표홈페이지 에서 통합운영
③무선국검사 (rsi.kca.kr)
④전자파안전정보(emf.kca.kr)
⑤채용(kcarecruit.kr)
⑥기금사업관리(pms.kca.kr)
⑦이음5G(eum5gportal.kr)
⑧공공용주파수 수요관리(spectrummap.kr/public)
[외부 웹서비스] ※①, ②웹사이트의 경우 기존 대표홈페이지 에서 통합운영
③무선국검사 (rsi.kca.kr)
④전자파안전정보(emf.kca.kr)
⑤채용(kcarecruit.kr)
⑥기금사업관리(pms.kca.kr)
⑦이음5G(eum5gportal.kr)
⑧공공용주파수 수요관리(spectrummap.kr/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