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미국, 캐나다) 미디어 거버넌스 동향

1. 들어가며

2025년 현재 전 세계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공영방송의 위상 변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규제 논쟁 등으로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축이자, 정책 실험의 선도국가로서 각기 다른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영방송 예산지원 중단, 빅테크 플랫폼 규제 강화, 데이터·AI 규제 논쟁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¹⁾²⁾³⁾ 캐나다는 CRTC 주도의 온라인 스트리밍법과 뉴스법 시행, 자국 콘텐츠 보호, 디지털 주권 확보 등에서 적극적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⁴⁾⁵⁾

이러한 변화는 한국 미디어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플랫폼 규제,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데이터·AI 거버넌스 등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현실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미국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

2025년 현재, 미국 미디어 거버넌스는 디지털 혁신, 글로벌 플랫폼의 부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등 세계적 스트리밍 플랫폼의 본고장이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대 시장으로 팬데믹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통 방송을 압도하며 미디어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성장과 VOD 소비의 일상화는 광고, 콘텐츠 제작, 지역 저널리즘, 공영방송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통 유료 TV(케이블·위성)는 2025년 가입자가 5,000만 명 이하⁶⁾로 떨어지며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스트리밍 중심의 유통 전략, 콘텐츠 번들링,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

정책·규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디어 소유 규제, 콘텐츠 접근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FCC는 2023년 이후 '상위 4개 방송사 합병 금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2025년 1월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방송사의 공적 책임 이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동일 시장 내 상위 4개 방송 사업자의 신규 결합을 승인했다. 한편, 콘텐츠 접근성 표준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근 1년 사이 50% 증가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관련한 규제 집행은 한층 엄격해졌다.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미국 미디어 거버넌스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AI는 선거 정보, 뉴스 제작, 여론 형성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AI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장치를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 선거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 딥페이크·조작 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 AI 개발자 및 플랫폼의 책임 강화, 공공 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빅테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NPR, PBS 등) 예산지원 중단,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견제, Section 230(인터넷 플랫폼의 면책조항) 개정 등 미디어·테크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Project 2025와 같은 보수 진영 정책 제안에서는 공영방송 예산 삭감, 빅테크의 정치적 검열 금지, 플랫폼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외국 자본의 미디어 소유 제한, 5G·위성 등 디지털 인프라 확장,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재원 확대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의회에는 NPR, PBS, CPB(공영방송공사) 지원 중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더 나아가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에 납세자의 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민간 시장에서 충분한 미디어 선택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연간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전체 공영방송 예산의 15~20%를 차지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역시 CPB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행정 양 측면에서 공영방송 예산을 둘러싼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⁷⁾

미디어 시장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중심 변화도 거버넌스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태티스타⁸⁾에 따르면 미국 미디어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5,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TV·비디오가 최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VOD·모바일·소셜미디어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소비를 선호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데이터 보호, 저작권 준수, 지역 콘텐츠 투자, 접근성 강화, 광고 투명성 등 다양한 규제·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 미디어 거버넌스는 디지털 전환, 글로벌 플랫폼 규제, AI 리스크 관리, 미디어 다양성·공공성 강화, 데이터 주권 등 복합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통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시장 집중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등 정보질서 교란, 지역 저널리즘의 위기,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등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논쟁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규제와 진흥의 균형', '공공성과 혁신의 조화',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현실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캐나다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

캐나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최근 온라인 환경 변화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가 있으며,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과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도입을 계기로 자국 콘텐츠 보호와 글로벌 플랫폼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2023년 4월에는 온라인 스트리밍법(일명 Bill C-11)이 제정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캐나다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됐다. 이 법에 따라 연간 캐나다 내 수익이 일정 기준(2,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CRTC에 등록해야 하며, 수익의 5%를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 지원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중 2%는 캐나다 미디어 펀드, 1.5%는 뉴스, 0.5%는 원주민 스크린 오피스, 0.5%는 다양성·포용성 기금, 0.5%는 독립 제작 지원에 배분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라디오·TV에만 적용되던 '캐나다 콘텐츠 쿼터제'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한 것으로 자국 문화와 미디어 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⁹⁾

이와 더불어 2025년 2월에는 '캐나다 콘텐츠(CanCon)'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재정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고, 5월에는 방송시장 역동성과 플랫폼 경쟁구조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가 이어졌다. 이는 온라인과 전통 미디어의 경계가 흐려진 현실에서 새로운 콘텐츠 기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Bill C-18)은 2023년 6월 제정되어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거대 플랫폼이 캐나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플랫폼과 언론사 간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 기구가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글은 연간 1억 캐나다달러를 저널리즘 기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간 법적 의무에서 면제받는 합의를 했다. 이 기금은 캐나디안 저널리즘 콜렉티브(Canadian Journalism Collective)를 통해 분배되며, 2024년 10월 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메타는 법안에 반발해 2023년 8월부터 캐나다 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콘텐츠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온라인 뉴스 소비가 하루 1,100만 뷰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셜미디어에서 캐나다 뉴스 소비는 43% 감소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만 각각 85%의 뉴스 참여(engagement)가 사라졌다. 특히 지역 언론의 타격이 컸으며, 약 30%의 로컬 뉴스 계정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검증된 뉴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 콘텐츠가 확산하는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인터넷 보급률은 2025년 1월 기준 95.2%에 달하고, 유튜브 광고 도달률은 79.4%에 이른다.¹⁰⁾ 2023년 캐나다 통신 시장 연 매출은 596억 캐나다달러로 집계되며, 무선통신이 전체 시장의 55.2%, 고정 인터넷이 28%를 차지한다.¹¹⁾ CRTC는 네트워크 투자 촉진, 소비자 권익 강화, 데이터 주권 확보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원주민 지역의 연결성 강화와 통신 요금 인하,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 등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 미디어 거버넌스의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맞춰 전통 미디어와 글로벌 플랫폼 모두에 동일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국 콘텐츠 보호와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갈등, 뉴스 접근성 저하, 허위정보 확산 등 새로운 도전도 동반하고 있다. 앞으로 CRTC를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의 정교화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 전략이 캐나다 미디어 환경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4. 북미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

미국은 NTIA와 FCC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규제 운영을 강화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첨단기술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책과 규제의 분리, CRTC 중심의 일원화된 규제, 그리고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콘텐츠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유연성과 혁신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연방 차원에서 통신·방송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지만, 각국의 제도적 구조와 기관 역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두 나라 모두 규제 체계의 현대화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1. 미국: 통합적 규제, 분업적 정책 운영과 규제 완화 움직임

미국은 통신·방송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비교적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상무부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주파수 정책 등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와 일부 정책 기능을 맡는다. FCC는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면허 발급, 규칙 제정, 불공정경쟁 방지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NTIA와 FCC는 특히 주파수 정책 및 관리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미국 내 비연방(민간) 주파수는 FCC, 연방(정부) 주파수는 NTIA가 각각 관장한다.

FCC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5인 체제로, 임기는 5년이며 동일 정당 출신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5G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보급,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미래 통신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에는 NTIA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재정의하고, 연방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사이버 보안, AI 관련 정책 조율 등 새로운 과제도 부여했다.¹²⁾

또, FCC는 2025년 1월부터 텔레마케팅 및 자동화 메시지 관련 '1:1 동의 규칙'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방송 소유 규제 완화, 산업 내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송시장 구조 재편 등도 논의되고 있다. 방송사들은 분기별로 지역사회 기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외국 미디어의 소유 및 자금 지원 현황도 엄격히 보고해야 한다.¹³⁾

202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브렌던 카 위원장 체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Delete, Delete, Delete' 캠페인으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나섰고, 텔레마케팅 1:1 동의 규칙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브로드밴드 투자, 스펙트럼 관리, AI·사이버보안 정책 등 역할이 확대되며,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두 기관 모두 혁신과 효율, 국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4-2. 캐나다: 정책 분리, 규제 일원화와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 강화

캐나다 미디어·통신 시장이 온라인 스트리밍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정책과 규제 체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책 수립과 규제 집행을 분리하는 구조의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한다. 통신 정책은 산업부(ISED), 방송 정책은 문화부(Canadian Heritage)가 각각 담당하지만, 실제 규제는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집행한다. 위원장은 CRTC의 CEO 역할을 겸하며, 두 부위원장(방송, 통신)이 각 부문을 담당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커미셔너(Commissioner)들이 참여해 전국적 시각을 반영한다.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과 각 부문 부사장(Vice-President)이 실무를 총괄하며, 전체 직원은 약 400명 규모다.

CRTC는 의회와 내각에 규제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지만, 법률 제정권은 없고,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기구로서 공청회와 증거 중심의 심의를 통해 정책을 집행한다. 미국 FCC보다 정치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CRTC는 방송법과 통신법에 근거해 사업자 인허가, 시장 경쟁질서 유지, 콘텐츠 편성 규제, 인수합병 승인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Bill C-11) 등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규제의 외연을 크게 확장했다.

2023년 4월 통과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온라인 동영상·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캐나다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9월 1일부터 연간 캐나다 매출이 2,50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매출의 5%를 원주민 및 불어 콘텐츠를 포함한 캐나다 콘텐츠 제작 지원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CRTC는 방송시장 동향, 규제 완화와 신규 규제 도입, 캐나다 콘텐츠(CanCon) 정의, 원주민·소수자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 기업들은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벨(Bell)·로저스(Rogers) 등은 해외 플랫폼에도 강력한 규제적용을 주장한다. 반면 넷플릭스, 애플, 파라마운트 등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은 전통 방송 규제를 온라인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자국 문화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규제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법과 뉴스법을 둘러싼 논쟁은 2025년에도 공청회와 정책 조율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캐나다 미디어 시장은 전통과 혁신, 보호와 경쟁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으로, 그 결과가 전 세계 미디어 규제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RTC는 2024년 말 새로운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 ▲방송 프레임워크 현대화 및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협상 체계 구축 ▲조직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따라 모든 라디오, TV,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할지 명확히 하며,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의 정의와 다양한 사업자 간 관계 설정,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공개 협의도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방송시장 역동성, 오디오 정책, 다양성·포용성 등 이슈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CRTC는 시장 내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간의 공정경쟁, 캐나다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제작·유통 모델, 다양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도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5월 12일 주요 공청회가 개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됐다.¹⁴⁾

4-3. 업계와 사회의 반응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은 캐나다 방송사와 동일한 캐나다 콘텐츠 투자 의무와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유연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방송사와 문화계는 해외 플랫폼에도 강력한 규제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표현의 자유 위축, 규제의 실효성 등 다양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15)16)17)

캐나다 방송 규제 체계는 온라인 스트리밍법 시행과 함께 전통 미디어 중심에서 디지털·글로벌 환경에 맞춘 규제 일원화와 현대화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CRTC는 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조정, 공정경쟁과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청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규제 체계의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북미 미디어 거버넌스는 정치적 변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공공 미디어의 위상 변화 등으로 복합적 전환기에 있다. 미국은 공영방송 예산 집행 중단과 FCC의 적극적 개입, 데이터·AI 규제 논쟁 등으로 미디어 자유와 공공성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는 CRTC 중심의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과의 갈등, 지역 뉴스 생태계 복원 등에서 제도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북미의 경험은 한국 미디어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캐나다는 온라인 스트리밍법과 뉴스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에 자국 콘텐츠 투자와 뉴스 지원 의무를 부과하며,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최근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다양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EU·캐나다 등 주요국의 정책 효과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 창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영방송 예산 지원 중단 사례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공공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적 역할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허위 정보 대응, 사회적 약자 서비스, 지역 뉴스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AI 규제와 디지털 주권 확보의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데이터 보호, AI 윤리,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새로운 규제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4년 AI 기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다만, 규제의 목적과 효과,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력 강화 등 다층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거버넌스와 외교적 전략의 중요성이다. 북미 사례는 미디어·디지털 규제가 무역, 외교, 기술 주권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MRFTA 등)은 미국의 강한 반발과 통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미 통상·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협력, 그리고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미디어 규제 실험은 정책의 일관성, 사회적 신뢰,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과정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미디어·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