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 연구는 변형카메라 탐지기기 시장조사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방안 연구에 있다. 과제는 불법영상촬영의 주요기기인 변형카메라의 수입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법령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근원인 변형카메라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변형 카메라의 유통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정부기관과 ICT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체계 마련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