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방송통신 관계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책 마련 및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정책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ICT 융합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에 대한 공정경쟁 관련 법체계는 전송수단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체계로 되어 있으며, 사업 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논의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책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규재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