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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신남방국가 등의 전파법 체계 및 전파관리기관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4-07 14: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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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남방국가의 전파관리 법체계, 중국과 신남방국가의 전파관리기관 체계와 역할조사 및 비교분석, 국가별 전파관리 정책 및 중장기 정책자료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아세안 국가 대상 전파정책 수립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5G 등 이동통신 및 K-스마트 등 전파통신 분야에서 신남방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산업체에 정보 공유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