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이하 KCA)은 지난 10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1인 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 최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대중화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1인 미디어의 급부상은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물론,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o 이성엽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강재원 교수(동국대),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박성철 팀장(KCA),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시문 사무국장(한국엠씨엔협회), 최선영 교수(이화여대) 등 법학·경영학·미디어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유수정 박사(이화여대)는 ‘1인 미디어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제하면서, 다양성의 확대로 1인 미디어가 진화하고 있지만 MCN의 수익화 문제, 가짜뉴스, 해외 플랫폼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1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작지원 확대, 세분화된 교육과 컨설팅 등 크리에이터 중심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권은정 박사(이화여대)는 ‘1인 미디어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발제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과잉, 1인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전망 부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보호 공백 발생 등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원칙에 기초한 차등적 규제 추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보호장치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자율규제 시스템 지원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o 강재원 교수(동국대)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증대를 지적하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규율 이슈에 대해 그 책임 소지를 플랫폼에 두어야 할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두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o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초사처)은 국내 입법의 방향도 글로벌 입법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방송법적 규제는 적절하지 않지만 프랑스의 혐오 규제나 미국의 딥페이크(Deepfake) 규제에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의 검토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이 요구됨을 설명했다.
o 최선영 교수(이화여대)는 1인 미디어의 개념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규제를 한 번에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아동보호법 등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쉽고 보편타당한 이슈에 대해 우선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o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존의 망법이나 방송법으로는 1인 미디어 규제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후규제로 각 플랫폼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o 이시문 사무국장(한국엠씨엔협회)은 MCN을 비롯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모델 취약성을 지적하며 사업자, 크리에이터,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율하고 합의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1인 미디어 정책 및 제도 패러다임에 관련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KCA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