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5월 14~15일 공공용 신규 주파수 수요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용목적, 공급 필요성 등의 세부내용 파악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금년에 신규 이용계획 37건(약 3.8㎓폭)을 제출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기상청 등 총 17개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KCA는 작년 총 32건의 공공용 주파수 신규 수요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2.8㎓폭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하여 해상 및 항공관제, 기상관측, 재난대응 및 치안 등의 용도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신청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및 소요량, 혼・간섭 분석 등의 적정성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2021년도 공공용 주파수 신규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KCA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법 제18조의5~9,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