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관계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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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련 규정 링크주소를 안내하는 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6	방송법
7	방송법 시행령
8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1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16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국가재정법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21	전파법
22	전파법 시행령
23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24	주파수할당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25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26	전기통신사업법
27	국고금 관리법
2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33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34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35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6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37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38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39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40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기금관련 규정 링크주소를 안내하는 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