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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1. 전파이용기회 확대 1) 미래주파수 분석·발굴·공급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확대 2)이동통신 전파 품질 관리 고품질·친환경 디지털인프로 기반 조성 주요사업2. 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 3)전자파,항공,해상,산악 등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전파환경 조성 4) 국민이 편리한 전파기반 서비스 제공 국민편익 전파서비스 활성화 주요사업3. ICT 산업 활성화 지원 5)ICT 글로벌 경쟁력 강화 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6) ICT 산업 성장기반 조성 ICT 혁신 인재·사업 인프라 확충 7) ICT정책 핵심재원의 안정적 공급 ICT 기금 효율적 운영1. 미래주파수 분석·발굴·공급 주파수 공급 : 5G 특화망(이름5G),6G,위성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규수요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미래 신산업 도입기반 조성 전파자원관리 : 신규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여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공급하고 공급 이휴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용효율 개선 및 활성화 업무 수행 ※법적근거 : 전파법 제 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2. 이동통신 전파 품질 관리 무선국 검사 : 이동통신 기지국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대한 국제규정(ITU) 및 국내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법적근거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전파법 제 24조(검사)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파를 예방하고 불법 설비 등을 사전 조치함으로써 국가 주요 통신망과 다수의 전파이용자인 국민을 보호 ※검사대상은 약 184만국으로 선박·항곡기는3만국,이통통신사는약170만국 3. 생활안전 전파환경조성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 국민 우려·관심시설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전자파 측정 및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전자파 안심 환경 조성 (법적근거 : 전파법 제47조의2) 전파 기술 활용 국민안전 서비스 : 선박, 항공기 등 긴급 조난 시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점검과 국민에게 이로운 전파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 4.국민편익 전파서비스 활성화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발굴·시행 : 전파 기술을 활용한 국민생활편익형 공공서비스 발굴과 전파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과확산을 통한 대국민 전파이용 확대 ICT국가기술자격 시행 : ICT 분야 27종의 국가기술자격 운영 및 검정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선도산업인재 적기 양성(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5.ICT 혁신성장 지원 ICT 혁신성장 지원 : 국내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저변 확대 및 혁신성장 지원, ICT정책 성과확산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방송·OTT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기획·제작·유통지원 6. ICT 산업 성장기반 조성 ICT 인재양성·인프라 확충 : 청년을 위한 「일경험 인턴십 사업」시행, 빛마루 방송제작시설· 디지털인프라(AI, VP 등) 제공을 통해 중소 제작사 콘텐츠 제작지원 ICT기금사업 관리 : ICT기금사업관리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점검-정산, 성과발굴·확산 등 전주기 사업관리 (24 150개 사업, 8,064억원) 7.ICT기금효율적 운용 ICT기금 운용계획 수립 : 중장기 기금사업 편성·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화, 방송사분담금·주파수할당대가 등 핵심 재원 마련 (24년규모 2.6조원)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정보통신진흥기금 ICT기금 자산운용 : •기금수지 분석과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한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전문성을 활용한 자산운용·위험관리·성과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