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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기회 확대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ICT산업 활성화 지원
전파이용 기회 확대
1전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이동통신 품질 제공배경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빠른 세대 변화에 맞춘 통신품질관리 요구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품질 사각지대 해소 필요 도심부터 도서지역까지, 혼간섭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도 기관 주도 협업 취약구간 모니터링 지하철 품질 저하 역사·선로 선정 등 통신 품질점검 (14개 지역, 39개 노선) 승강기 통신사·승강기기관 간 협의 주도로 통신불능.품질저하 승강기 발굴 및 개선 육지와 멀어져도 도서지역 통신 사각지대 해소 전남 여수 등 여객항로 (3곳, 24개, 418국) 품질미흡구간 발굴·개선 서해5도 백령도 등 •취약지역 KT 협력 및 주파수 공급(11채널), 신형장비 도입 전국 어디서나 이동통신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5G 신속한 구축 지원 (검사 처리 16일 14일) 4G 통신품질 미흡지역집중 점검(20,277국) 3G 이용기간 종료 대비 전파 혼간섭 점검(3,915) 추진성과 [5G] 출퇴근길 지하철 통신속도9.1%↑ [4G] 바닷길·섬지역 통신속도5.8%↑ [3G] 취약지역통화 성공률0.3%p↑ 2이동통신 인프라 자원순환·재난 대응 체계 구축배경 •폐기지국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로 도심 속 무선통신 폐기물증가 배경 •재난·재해(태풍, 홍수 등) 시 기지국 붕괴로 통신 서비스 마비 우려 친환경 ESG 기반 통신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지국 관리체계 마련 디지털 자원순환 이동통신폐기지국 자원순환체계 마련 3G(28만국) 이용기간 종료시 폐기물처리과정 추적 불가 -> 자원순환 전담조직 신설, 정부 탄소중립 전담반 및 정책과제 선정(기지국 탄소저감) 국민제안 실현 국민과함께하는 무선통신폐기물 정비 국민 주변에 방치된 노후 통신 폐기물 증가-> 기관 최초, 국민과 함께하는 안테나·폐기물 정비 공모 • 순차적 기지국 정비 조치 통신망 안전 강화 재난에도 견고한 기지국환경조성 재해(태풍 등)에 취약한 기지국 피해로 통신두절 ->재난대응 협의체(정부·통신사) •재난점검항목 신설(13개) • 풍수해 대비 기지국 현장점검 추진성과 지구 둘레 2바퀴 수준 연간 8만 km만큼 버려지는 케이블 등 관리 체계 마련 137건 정비 완료 100% / 국민 만족도 94.7점 3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지원으로 기업 혁신성장 견인배경 5G 특화망은 기업의 생산성·효율성·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활용) 스마트공장, 물류, 산업안전 등 초저지연·초고속 네트워크 * 이동통신망과 달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주파수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 맞춤형 5G 특화망 전주기 지원 주파수 수요 발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온라인지원포털 운영 운용 및 사후관리 지원 테스트베드 무료 개방 [포스코, HD현대 등 국내기업 총 37개社에 특화망 융합서비스 지원] 우수사례1 세종텔레콤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안전 비용 43% 절감 우수사례2 현대오토에버 • 울산 자동차 스마트 공장 → 연간 10억원 절감 추진성과 5G 특화망 도입 기업수 23%↑ 5G 특화망 기업 만졷고 1.1점 ↑ 과기정통부 표창 5G특화망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