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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기회 확대 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 ICT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사업 설명 대상사업 1: 전파품질 향상 AI 디지털 스마트 검사 체계 (무선국 검사 업무 고도화) 안테나 AI 자동판독 시스템 개발 및 이동형 전파 측정 시스템 도입,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확대 시행 이동통신 취약지역 해소 (통신 취약지역 품질 개선) 고속철도 통신품질 미흡구간 개선 컨설팅, 승강기 통신 음영 해소 위한 민관 다자협력·신기술 개발 및 실증 (통신품질 격차 해소) 재난복원 지수 개발·도입으로 남해 도서지역 대상 복원 취약지역 선정·현장 개선으로 통신속도 향상 기지국 친환경·안전 체계 확보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민간 협력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국내 최초 ICT 분야 탄소중립 인증제도 마련 지능형 공공서비스 강화 (기지국 데이터 기반 국민 안전 서비스) 범정부 데이터 협업 통한 인파탐지 국가 안전망 구축, AI 기반 조난자 수색 탐정 개발 무선국 검사 현장 안테나 AI 자동판독 승강기 통신음영 해소 고속철도 통신품질 취약지역 개선 대상사업 2: 전파자원 기획 AX·DX 산업 대응 전파자원 기반 강화 (5G 특화망 기반 확산) 산업 분야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국정과제 연계 특화망 융합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으로 ‘26년 확산 기반 조성 (국내 특화망 기업 지원) 특화망 기업 규제혁신, 테스트거점 확대, 실증 지원, 포털 운영 및 컨설팅, 홍보 강화 등 특화망 전주기 지원 6G·위성 등 차세대 전파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6G 국내 주파수 영토 발굴) 6G 후보 주파수 대역 중 국방, 방송사가 점유하고 있는 7㎓ 대역의 도입 전략 완성과 국제 주요국 전략 공조 (위성망 전주기 관리 지원) 관리체계, 규제혁신, 글로벌 공조 총 3단계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로 국가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공공 중심 전파자원 이용환경 개선 (국민안전 공공용 주파수 공급) 국민 안전, 국가 안보 등 재난·안전 분야 정부 핵심정책(국정과제) 연계 강화로 전략적 주파수 공급 확대 (조류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국가적 주요 이슈인 여객기 사고 예방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 운용으로 新기술·제도 마련, 레이다 신속 구축 지원 (아날로그 이용종료 정책)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 이행으로 생활 무전기 판매자 단속과 구매자 정책 인식 확산을 통한 전파자원 이용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