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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기회 확대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ICT산업 활성화 지원
2.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사업 BP 추진 성과 배경 AI 필수 오프라인 데이터센터 전자파 불안감으로 착공 지연 생활 속 인프라인 전자파 통신·전력 설비 혼재로 국민 불안 지속 정보 공개 필요 데이터센터 전자파 안심 활동 강화 전자파 24시간 측정(10개소) · 공개 기존: 1회/1일 → 개선: 24시간/연간 국민 참여 전자파 측정 및 이해 소통 인체보호기준 1% 이내 직접 검증 기관장 팩트체크, 국민과 전자파측정 공공 인프라 전자파 관리 범위 확대 취약계층 시설 전자파 통합 진단 한전 협업 통신(RF)ˑ전력(ELF) 측정 전자파 측정비용 전액 무상 지원 교육시설 1,576곳 국가 안심마크 부착 ’24년 광주 → ’25년 인천ˑ대전 지하철 內 전자파 관리 범위 80%↑ 데이터센터 전자파안심도 2.2배↑ 기존42.1점> 개선(93.8점) 취약시설 전자파 무상 측정 국민 편익 28억원 지하철 역사 불안감 해소 1일 평균 92만명 2025년 재정경제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선정 (전체 639건 中 33건 선정) 전파기술 기반 해상 안전 서비스 강화로 국민 생명 보호 배경 해양 안전사고 지속발생에 따른 신속 구조 대응 역량 필요 GPS 교란공격으로 조업중단, 경로이탈 발생 등 어민 불안감 증가 해상 조난 대응 역량 제고 AI 활용 연습기 SW화 교육인원 3.9배 증가 연습기 종류(1 → 6종) 제작비용 0원으로 절감 실제 장비와 동일하게 구현 선박 사전점검 강화 조난신호기 무상점검 결함장치 교체 18%↑ 선박설비 합동검사 검사기간 50% 단축 KCA + 해경 + 공단 협업 기관기술 민간 이전 이중 방어체계 구축 성능 및 무력화 검증 교란공격 99.9% 차단 GPS 교란 대응 합동훈련 AI 활용 자격검정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선박사고 인명피해 23%↓ ’24년: 164명 ’25년: 126명 선박 등 현장 즉시 시정조치 17%↑ 24년: 1,088국 25년: 1,275국 2025년 한국정책학회 해상 조난사고 예방 우수상 (AI 활용 조난발신 연습기 SW화) 배경 AI확산에 따라 수험자 중심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향상 요구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필요 AI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AI자격민원 플랫폼 구축 민원플랫폼 ‘CQ레이더’ AI 민원분석·즉시대응 상시 응답 ‘자격CQ봇’ 24시간 민원응대 체계 자격검정 고충민원 56.3% 감소 자격취득 취업연계 강화 자격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 자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자격자 취업 편의 제고 취업포털 이력서 제출건수 32.7% 향상 민간 신규자격 시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2,380명 배출 전년比 2.1배 증가 내집 시험장 iBT검정 시험장 이동시간 Zero 전년 국가자격 대비 신규자격 만족도 4.9% 향상 국가자격 디지털서비스 이용 21%↑ 24년: 6.1만 ’25년: 7.4만 국가자격자 신규 취업률 24년:4%p↑ 25년: 53%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 선정 (전체 109개 中 상위 3개) ※ 2025년 권익위 외부청렴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