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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기회 확대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ICT산업 활성화 지원
전파기반 대국민 서비스 강화
1일상·첨단·융복합시설까지 전자파 안전진단, 국민갈등 해소배경 ·전자파측정·정보제공 노력에도 일상속 전자파 불안 지속 ·지역주민의 전자파 우려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구축 지연 대국민 생활환경 전자파 안심 서비스 확대 측정 인프라 확충 : 유아동시설 중심에서 다중·융복합시설로 확대 기관협력 강화 : 교통공사·교육청·지자체와 전자파 측정서비스 협력 국민참여·홍보 : 전자파 측정 현장 참여 및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데이터센터 전자파 안전홍보 및 이해 소통 ·데이터센터 전자파측정방법 국내 최초 표준제정 연구·산업계 보급 ·이해당사자(건설사 및 고양, 광주, 성남시민) 의견수렴·안전홍보설명회 스마트시티 전자파 안전 선제적 검증 ·부산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입주 전세대 전자파 실시간모니터링 ·기술 전자파우려 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저감방안컨설팅제공 추진성과 전자파 안심 서비스 : 진단규모 58% 확대 전자파 안심수준 : 입주민 불안 76% 개선 전자파 신호등 : 전자파 측정정보 표출기기 `24년 올해 우수 펴준 선정 국가 품질 대통령상 수상 / 굼닌체감 3대 전자파 서비스 2국민 안전은 최우선 가치, 전파기술로 해양 인명사고 예방 강화배경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난구조장비 사용률 저조 ·北 GPS 전파교란 공격 증가(24.5~) 서해 5도어민생계 및 안전 위협 조난구조버튼 연습기 개발, 어민 대상 교육·홍보 실시 ·선박검사현장 어민 대상 구조버튼 누르기 1대1 현장교육 실시(3,324명) ·해경·수협 기부·설치, 조난신호교육자양성(20명), KBS 방송 보도(23만회) 해상인명안전 협력 강화, 선박 조난 발신장치 불량 원천 봉쇄 ·KCA↔ 해양경찰 협업(조사반), 선박부적합 통신장비 정보공유(2,826건) ·선박 내 조난 발신장치 결함여부 전수점검, 245건 교체(전년 대비 40.8%↑) 北 GPS 전파교란 차단장치 개발, 선박 항로이탈 방지 자체 연구반 운영(6월) GPS보호장치 기획·연구 -> 시제품개발, 고도화(9월) 차단효과 테스트(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합동 실증(11월)현장검증·사용 매뉴얼 제작 추진성과 조난 구조버튼 연습기 국내최초 개발 조난 구조버튼 황용 신고건수 / 전년대비 4.2배 증가 해양수산부 표창, 해경 감사장 조난구조버튼연습기 개발 공로 선박안전어민교육공로 전파교란차단기 특허출원·여객선 시범설치('24.12) 3국가자격 검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편익 개선배경 • 정부는 디지털기술기반 국민 서비스 발굴·확대정책 발표·추진 • 자격취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응시기회 확대 제공 필기시험 CBT전면 도입으로 수험자 응시기회 확대 및 편의 개선 ·기존 : 신분증 수기 확인, OMR 채점, 합격 발표까지 14일 소요 ·개선 : AI 본인인증, 가채점 결과 즉시 확인 →합격 발표기간 7일 단축 국가자격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시험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형 CBT시스템 추가 구축(총 40석) ·AI기반 실기시험(항공분야) CBT 프로그램개발(대기시간 Zero, 자동채점) 디지털 약자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고객 서비스 시행 ·디지털 약자 대상 찾아가는 특별교육 및 원격기술지원(원격제어) 시행 ·고용24↔ 네이버자격증↔ 취업포털(7개) 연계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추진성과 CBT 시험 응시규모 : 전년 대비 2.3배↑ 자격취득교육 만족도 전년 대비 3.0% ↑ 17,847명 배출 전년 대비 12.5%↑ 신규 취업률 : 전년 대비 7.2%↑ 과기정통부장관상 수상 자격검정업무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