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KCA에서 수행하는 전자파 측정업무를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4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3월 19일 발족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o KCA는 금번 시민참여단 발족을 위해 전자파 인체영향 의·공학계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일반 시민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o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KC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교수, 교사, 회사원, ICT 분야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6명을 시민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에 발족한 시민참여단은 KCA의 전자파 인체보호 및 전자파 측정계획 수립,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결과 확인·검증, 측정현장 참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수행이 되도록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자파 인체영향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2018년 처음 발족한 이후 매년 새롭게 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이 제4기째를 맞는다.
o 지난해에는 KCA에서 수행한 유아동 시설 및 생활환경 등 1,404곳(8,891지점)의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 KCA는 기존에 수행하던 유아동 시설 및 생활환경의 전자파 안전성 평가뿐 아니라 5G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안을 반영하여 올해 새롭게 수행하는 5G 기지국 및 융·복합시설, 5G 국가망 등 5G 기반 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진단 사업까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KCA 정한근 원장은 “최근 5G 기지국에 대한 국민의 전자파 인체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지국의 설치를 반대하는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o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5G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5G+ 플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