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파분야 규제개선 효과 설문조사 o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유지보수 및 지원 단계까지 총 8단계로 나눌 수 있음 o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10개 과제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며, 각 대상자별 특화된 조사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각 대상별 목표 표본 수는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함 나.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산출 o 규제개선 대상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경제적 편익 산출을 통해서 규제개선의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다. 전파분야 규제개선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o 피규제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및 금전적 편익 산출 등을 통해 확 보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16년도 전파 규제 개선으로 인한 효과 종 합적 분석 실시 o 2017년도 규제개선 시 참고가 될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