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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트렌드 리포트] 중국 정부,‘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에 관한 법’발표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21-01-28 19: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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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내용
 2.1. 저작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2.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3.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3. 맺음말

▶ 요약

2020년 11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에 관한 법’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08년 입안된 ‘반독점법’을 기초로, 급성장한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할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알고리즘 담합 등 주요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전형적인 지배구조인 VIE 구조의 사업자를 반독점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터넷 대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 건강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