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LOGINENGLISH
닫기
동향자료연구보고서관계법령 및 규정

동향자료

Home > 지식정보 > 동향자료

[미디어 이슈 & 트렌드] [인포그래픽] 미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향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21-02-25 16:34375
알림존 노출 요청
알림존 노출 요청
파일

▶ 요약 

미국에서 최근 제정된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됨 

• 일명 ‘코로나19 구호법(COVID-19 relief bill)을 기반으로 한 통합세출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주목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액 청구 사건을 전담할 행정법원인 저작권 청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