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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리뷰 리포트]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21-01-28 18:3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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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내용
 2.1. 저작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2.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3.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3. 맺음말

▶ 요약

유럽의회는 디지털 환경의 참여자 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지침」을 의결했다.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지속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공평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에 대한 논의의 결과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21년 6월 7일까지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전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해당 지침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