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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리포트] 독일의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체계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20-06-01 15: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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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2. 프로그램 사용료 구조의 이해
 2.1. 프로그램 사용료의 개념
 2.2. PP 방송채널 및 방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3. 프로그램 사용료 패러다임 전환 기제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4. 유료방송을 위한 독일의 저작권법 체계
 4.1. 유료방송을 위해 필요한 권리
 4.2. 유료방송 관련 권리행사 방식의 특징
 4.3. 유료방송 관련 권리행사의 현황
5. 독일의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실무
6. 마치며

▶ 요약

유료방송사업자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개별 협상에 의존하다 보니,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다. 설상가상으로 종합편성 PP와 지상파도 사안을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에 있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는 나라이다.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권리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 사용료 패러디임 전환 기제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