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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리포트] EU 20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작성자 : 방송통신기획팀작성일 : 2020-02-03 1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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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의 역사 그리고 현황

2. 2018 지침의 주요 목적과 구조

3. 2018 지침의 주요 내용

 3.1.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상 확대 적용

 3.2. 장애인접근권 보장 강화

 3.3. 주문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 의무 부과

 3.4. 동영상 공유플랫폼 제공사업자 의무와 협력 강화

 3.5. EU 미디어 규제기구 협력 강화

4. 국내 미디어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 요약

유럽연합 미디어 부문 규제 틀이 품고자 했던 가치, 특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다 촘촘히 살펴보는 작업은 한때 우리보다 앞섰던 제도와 축적된 경험을 살피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입법화 과정에 EU의 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이 주는 함의는 절대 적지 않다. 임시방편식 처방에 따른 입법화 과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방식, 기존 방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과 산업을 새롭게 판단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의무조치 등은 우리 미디어법 개정 논의에 주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