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98호 (2020년 7월)
1. 영국 Ofcom, 2020년 무선전신면허 가격규정(안) 발표
ㅇ ’20. 6. 25. 영국 Ofcom은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등 신규 주파수 이용 제도 반영을 위해 ’20년 무선전신면허 가격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집
2. 미국 FCC, 470~512㎒(T-밴드) 재할당 관련 의견수렴
ㅇ ’20. 7. 6. FCC는 T-밴드 의무이행을 위한 공공안전용 주파수의 재할당(경매)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칙제정공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집
3. 네덜란드, 5G용 다대역 주파수 경매 종료
ㅇ ’20. 7. 21. 네덜란드 전파규제기관인 Radiocommunications Agency은 5G 등 이동통신서비스용 700㎒, 1.4㎓, 2.1㎓ 대역 총 220㎒폭의 주파수를 1,231,717,947유로(약 1조 7,325억원)에 할당하였음을 발표
4. 미국 FCC, 5G 주파수 공급 현황
ㅇ 미국 FCC는 자국의 5G 기술 우위 촉진을 위해 주파수, 인프라, 규제에 대한 종합 전략인 ‘5G Fast Plan’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활발한 주파수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