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ICT기금)의 운용·위험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ICT기금 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KCA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금 운용 및 관리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ICT기금 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당 방안의 추진 과제는 크게 규정과 절차 등을 개정하는 제도 부분과 금융 전문성을 향상하는 인력 부분으로 나눠진다.
ㅇ 제도 부분의 주요 실적은 ▲ (운용규정 개정) 저신용 금융기관의 운용 대상 배제 ▲ (운용절차 개선) 자산운용인력의 임의적인 투자상품 선정 가능성 원천 차단 ▲ (점검체계 강화) 실시간 점검방식 도입 및 외부전문가 진단 ▲ (내부통제 강화) 위임전결기준 상향 및 일상감사 확대 등이 있다.
ㅇ 인력 부분에서는 ‘KCA 금융 아카데미(’21.3월~12월)’ 운영을 통해 금융 기초, 금융 이론, 실무 및 사례 교육 등으로 ICT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ㅇ 또한, 투자 유니버스*를 마련하여 투자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운용 협의체 운영 확대로 ICT기금 운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투자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투자가능 상품 및 기업군 마련
□ KCA 정한근 원장은 “ICT기금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긴밀한 소통·협력 채널을 통해 ICT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