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100억 이상의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및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탐지 및 특수관계*’로 감지된 사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하고 있다.
* 탐지 및 특수관계 :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 상 부정수급과 관련성 높은 패턴
ㅇ 주요 교육내용은 ▲ 보조금의 용도외사용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조치 절차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 KCA 정한근 원장은 “정부의 정보통신방송사업 및 디지털뉴딜사업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19.10., 국무회의), ‘보조금 부정 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 추진 계획’(‘19.12.,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추진하며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