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오는 8일 6㎓대역(5,925~7,120㎒)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시설자를 대상으로 ‘6㎓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대역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차세대 와이파이(Wi-Fi 6e), 비면허 5G(NR-U) 등 비면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 이번 설명회는 6㎓대역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 재배치 시행에 앞서, 방송사 등 재배치 대상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시설자에게 주파수 재배치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손실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하며 6㎓대역의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혔고, 2020년 10월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동 대역의 비면허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ㅇ 비면허 주파수는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규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주파수를 말하며, 면허 대역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 융합 신산업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현재 6㎓대역은 위성통신, 방송‧통신 중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된 기술기준에서는 기존 무선국의 간섭 보호를 위해 비면허 무선기기의 허용 출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비면허 무선국을 실외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하위 6㎓대역(5,925~6,425㎒)의 경우,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에 간섭을 줄 수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상위 6㎓대역(6,425~7,125㎒)으로 주파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 이전에 따른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과의 간섭 해소를 위해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도 재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효율적인 주파수 정비 시행을 위한 주파수 정비 전담기관(Clearing House)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회수․재배치 업무와 비면허 무선기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