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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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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전파관리 기반강화 환경조성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반조성

전파정보 활용기반 조성

업무개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주파수·무선국 허가정보, 전파분야 정책·기술 동향 등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이하 전파정보)를 국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추진근거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전파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 주파수 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최신화하도록 규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6호) 제2조 3항에서 KCA를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비전 및 핵심전략
비전 : 세계에서 전파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 목표 : 전파정보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 진흥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전략 및 과제 전파정보 활용기반 강화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파누리 서비스 개선 및 업그레이드, 이용자 중심의 정보 개방 :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 마련 맞춤형 정보 개방, 전파정보 이용 활성화 : 전파정보 개방 확대, 새로운 가치정보 발굴, 전파정보 대국민 홍보 강화, 전파정보 활용 지원 : 전파정보 지식뱅크 운영, 전파정보 활용모델 발굴·지원 전파정보 서비스 통합, 정보 신뢰성 제고, 이용자 환경 개선, 주쇼조사 실시, My data 제공, 국내외 정보 수집/연계, 전파 공공데이터 융합. 가치정보 생산, 컨설팅 제공, 정보활용 및 사업화 지원 원하는 정보 제공 → 이용 활성화 → 비즈니스 발굴 → 사업화 지원 → 일자리 창출기대효과 전파정보 이용환경 최적화로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가치 제고 전파분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지원, 전파산업 진흥 → 일자리 창출 기여 → 사회적 책임 강화
주요 업무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주파수 이용현황, 국내외 주파수 분배·할당 정보 수집·공유, 무선국 정보의 산업적 활용, 대국민 전파자원 이용촉진 및 정책 활용 지원
전파정보 : 무선국정보, 정책기술 동향, 해외전파정보, 맞춤형 정보생산, 전파활용 서비스, 주파수 정보 → 가치정보 발굴, 맞춤형 콘텐츠 향상, 활용기반 안정적 운영 전파자원 창의활용 촉진 : 전파정보ㆍ공공데이터 연계ㆍ활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안정적 개방ㆍ활용기반 마련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전파누리 주요서비스 주파수 정보 : 주파수 분배 및 통합 정보, 국내외 주파수 분배 현황 비교, 무선국 정보 : 이동통신 무선국 찾기, 산악지역 무선국 찾기, 전파정보 LAB : 무선국 종합 분석, 전파정보ㆍ공공데이터 융합정보, 전파정보 활용 : 라디오방송 지역별 주파수, 내 손안에 스펙트럼 전파아카데미 이용자 단계별 맞춤형 교육자료 및 정책ㆍ시장동향, 기술ㆍ연구자료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