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누리(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업무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주파수·무선국 허가정보, 전파분야 정책·기술 동향 등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이하 전파정보)를 국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추진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 전파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 주파수 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최신화하도록 규정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6호) 제2조 3항에서 KCA를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주요 업무
-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 주파수 이용현황, 국내외 주파수 분배·할당 정보 수집·공유, 무선국 정보의 산업적 활용, 대국민 전파자원 이용촉진 및 정책 활용 지원